‘ 불법복제물 ’ 이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 및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습니다. (상표권 침해 및 표절 신고는 제외됩니다.)
불법복제물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고 처리 절차
- 01
- 신고서 작성(신고자)
- 02
- 신고서 접수(보호원)
- 03
- 신고 확인
- 04
- 심의 개최(보호원)
자료 확인 불가 (대상부적합)
- 05
- 심의 중(보호원)
- 06
- 심의결과 확인(보호원)
- 07
- 시정권고 통보(보호원)
시정권고 (저작권법 제 133조의 3)
- 08
- 처리결과 회신
SMS / Email / 신고 내역 조회
오프라인 신고 처리 절차
- 01
- 신고서 작성(신고자)
오프라인상 유통되고 있는
불법저작물 정보를
기입합니다.
- 02
- 신고서 접수(보호원)
기입하신 내용이
접수됩니다.
- 03
- 처리중
담당 팀에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 04
- 처리 완료
신고 접수 사항이
처리됩니다.
- 05
- 처리 결과 회신
결과를 신고 내역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