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 구분 | 서비스 항목 | 세부 내용 | 지원상한액 |
|---|---|---|---|
| 대응 전략 |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 합법 유통 시장조사 | 30백만원 |
|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 30백만원 | ||
|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온라인) | 70백만원 | ||
|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지원 | 100백만원 | ||
|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20백만원 | |
|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10백만원 | ||
|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 10백만원 | ||
| 침해대응 | 저작권 침해 감정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60백만원 |
| 침해대응 지원 | 경고장 발송 | 60백만원 | |
| 소송(민·형사, 행정) | 100백만원(협의체:150백만원)* | ||
| 행정단속 등 소속외 대응조치 | 60백만원 |
협의체 당 '공동대응'지원 상한액은 소송(민·형사, 행정) 서비스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