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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제5호]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키 재판매 저작권 침해 방조 인정 사건

[2022-제4호] 해외 영화 삽입곡 공연사용료 징수 여부 판단 사건

[2022-제3호]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행위의 저작권 등 침해 여부 판단 사건

[2022-제2호] 웹하드의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방조 책임 관련 사건

[2022-제1호] 삼성라이온즈 응원가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침해 판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