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과

프로야구 구단의 응원가는 대중가요 또는 외국곡의 멜로디에 응원 가사를 붙인 경우가 많았음.

각 구단들은 대중가요 이용에 따른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해

왔으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없었음.

이에 응원가로 사용된 원곡의 작곡가와 작사가들이 프로야구 구단들의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각 구단은 응원가를 변경하거나 창작곡으로 바꾸는 등의 대응을 하였으나,

그 중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에 대하여 원곡 작곡가·작사가들이 공동소송을 진행함.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사건번호 : 2021.10.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6985 판결

* 주요 키워드 : 응원가, 음악저작물, 공동저작물, 결합저작물,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