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0년부터 ‘라온’이라는 이름의 보드게임을 제작 및 출시하였고, 2013년 그 개선판을

출시하였음. 라온은 한글 자모음을 조합하여 단어를 만들어 다양한 규칙을 통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보드게임으로 한글 자음 타일 44개, 한글 모음 타일 36개, 규칙서 1부와 모래시계 1개를 구성물로써 제공하고 있음.

피고는 2020년 ‘나랏말싸미’라는 이름의 보드게임을 출시하였고, 마찬가지로 한글 자모음을

조합하여 단어를 만들고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나랏말싸미는 한글 자음 타일

44개, 한글 모음 타일 29개, 프로모 타일 (ㅘ, ㄲ 타일), 종이엽전 35개, 딱지 1부, 모래시계

1개 등을 구성물로써 제공하였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사건번호 : 2022.4.28.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가합411119 판결

* 주요 키워드 : 보드게임, 구성물의 창작성, 게임규칙, 아이디어, 실질적유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