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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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 안내서 발간(2023)
국가
한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불법 게임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 안내서> 발간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안내서에는 이용자의 입장과 권리자의 입장을 나누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다루었으며,
권리자 입장에서는 게임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판례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제1장 | 게임 산업 통계 |
제1절 | 한국 게임 산업 통계 |
Ⅰ. | 한국 게임 산업 주요 통계 |
Ⅱ. | 게임 콘텐츠 저작권 침해 현황 |
제2절 | 게임 불법복제물 이용 실태 조사 |
Ⅰ. | 게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조사 |
Ⅱ. | 사설서버 및 불법게임 프로그램 이용 경험 |
제2장 | 불법게임과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제1절 | 불법 게임과 게임 저작권 침해 |
Ⅰ. | 불법 게임과 게임 저작권 침해는 다른 건가요? |
Ⅱ. | 게임산업법상 불법게임은 어떤 경우인가요? |
Ⅲ. | 게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제2절 | 제 권리를 침해당했어요! |
Ⅰ. | 저작권을 침해당했어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Ⅱ. | 저작권 등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
Ⅲ. | 제가(우리 회사가) 만든 게임 캐릭터 이미지를 타인이(타 회사가)이 무단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
Ⅳ. | 제 게임을 도용한 게임이 등급 분류 판정을 받아 유통되고 있어요! |
Ⅴ. | 해외에서 누가 제 게임을 도용한 것 같아요! |
Ⅵ. | 퇴사 전 제가 만든 아이템 이미지를 퇴사 후 회사가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
제3절 | 제가 권리를 침해했다고 합니다! |
Ⅰ. | 제가 만든 게임인데, 다른 사람이 도용을 주장합니다. |
Ⅱ. | 게임의 구도와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았어요. |
Ⅲ. | 다른 게임의 룰을 차용했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
Ⅳ. | 불법 프로그램인줄 모르고 사용했는데 계정이 정지 당했어요. |
Ⅴ. |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하나로 모아서 팔면 안되나요? |
Ⅵ. | 기존 게임에 새로운 스크립트와 기능을 추가하면 불법인가요? |
제4절 | 불법게임 신고와 처벌, 그리고 올바른 이용까지 |
Ⅰ. | 게임 불법 프로그램의 판매의 처벌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 |
Ⅱ. |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게임을 이용하면 처벌을 받나요? |
Ⅲ. | 불법게임과 정품게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
Ⅳ. |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을 사설서버에서 이용·운영해도 괜찮나요? |
Ⅴ. | 게임 플레이 영상을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리고 싶어요. |
제5절 |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
Ⅰ. | 사설서버 운영자를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Ⅱ. | 일반 PC방에 불법도박게임을 설치하고 단체로 이용하는데, 업주에게 신고의무가 있을까요? |
Ⅲ. | 불법게임 홍보 사이트와 게시글을 봤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Ⅳ. | 사설 서버 운영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붙임자료 | 게임 유관기관 이해하기 |
Ⅰ. | 게임물관리위원회 |
Ⅱ. | 한국저작권보호원 |
Ⅲ. | 한국저작권위원회 |
Ⅳ. | 한국콘텐츠진흥원 |
Ⅴ. | 한국게임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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