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서명 : 국제인터넷서비스를 매개로 한 저작권침해 대응방안 연구
2) 출판연도 : 2021년 1월
3) 주요내용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투명보고서를 통한 민간 자율적 해결 방안 분석
- 국내외 저작권법 위반 수사공조시 고려사항
- 국제인터넷서비스 매개로 한 저작권침해의 행정규제 및 민사구제에 관한 관할권을 통한 대응방안
- 인터넷 범죄 대응 국제조약 가입 등 수사공조 경향 및 중장기적 침해대응 방안
- 불법복제물 차단을 위한 국제기구 및 각국의 형사법적 측면 및 민사적 측면, 행정적 측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