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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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법상 행정조치 연구(부제: CDN사업자를 중심으로) 최종보고서
1) 보고서명: 해외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법상 행정조치 연구(부제: CDN사업자를 중심으로)
2) 출판연도: 2024년
3) 주요내용
- 저작권 침해 정보 등을 유통하는 해외 OSP에 대한 대응 및 조치 현황
- CDN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의 법적 근거
- CDN 사업자를 현행 저작권법상 OSP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 OSP에 대한 제3의 행정조치 관련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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