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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
작성일 2025-10-27 조회수 18 작성자 시스템

2022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 표지이미지

-<2022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조사> 목차
 


 

Ⅰ. 조사개요

Ⅱ. 요약문

Ⅲ.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1.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 NFT 거래와 저작권 문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3. OTT 서비스의 기술적 이해와 저작권 이슈

김종원 [상명대학교 지능IOT융합전공 교수]


 

4. 해외에서의 K-콘텐츠 불법 유통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


 

5.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이슈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1인 미디어와 저작권 문제

문진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7. SNS상의 저작권 침해

최기성 [법무법인 KHL 변호사]


 

8. 빅데이터와 저작권 제한

김기정 [법무법인 린 변호사], 이재구 [법무법인 린 변호사]


 

9.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저작권 보호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 저작권료 정산의 공정성과 투명성

양훈지 [(주)청담러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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